1. 불법하도급, 어디까지가 문제일까?건설현장에서 자주 논란이 되는 이슈 중 하나가 바로 불법하도급입니다.특히 “우리 현장 하도급 업체가 다른 개인사업자등의 소속 근로자를 데리고 와서 일을 했는데, 임금은 원도급 → 하도급 업체 → 개인사업자(노무제공) → 근로자 순으로 지급되었다” 같은 사례에서, 이게 과연 불법하도급에 해당하는지 혼란스러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불법하도급 여부는 단순히 다른 사업자 소속 근로자가 일했다는 사실만으로 확정되지 않습니다.핵심은 시공 책임, 관리·감독 권한, 하자보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입니다.2. 불법하도급 성립 요건「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는 재하도급 금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도급받은 건설업자는 원칙적으로 자신이 직접 시공해야 하며,발주자의 승인 없이 다시 다른 사업자에..